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6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6다254467, 254474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1상,179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5다6517, 6524, 6531 판결
[양수금·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공2017상,1089]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5나2038710(본소), 2016나2034043(반소)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,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나3035 판결
[입회보증금반환][미간행] 입회보증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
12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6다57438 판결
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7.11.1.(285),1745] 정리담보권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|